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

홈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자격증 발급의 자격기준과 각 구비(제출)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비고
원 장1)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 기준
보육교사	- 만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 기준
간호사2)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 기준
영양사3)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 기준
취사부4)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 기준 (방과후 제외)

주 1)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함

2)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3)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4)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취사부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취사부 채용기준(예시)으로 취사부 수 1인,2인,3인,4인,5인당 영유아 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취사부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 이상

3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 ·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

5)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교직원 이외에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 ·면지역

3.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특례인정 범위를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승인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특례 인정 범위 및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

유예대상：교사 대 아동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유예기간：반 편성(3월) 이후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최대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반 편성 이전(1월∼2월)에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당해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가) 특례인정 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나) 세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