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5개 사업장 명단 공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1일(금)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88개소)을 제외한 25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 된다.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1,602→1,639개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하였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1일(금)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ㅇ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공표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미회신 사업장 명단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 주식회사 컬리, 대진여객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윌스기념병원),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모베이스 전자, ㈜파트론, ㈜씨엔알리서치, 코스맥스㈜, ㈜제주항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선린병원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하였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19)90.2%→(’20)90.9%→(’21)90.9%→(’22)91.5%→(’23)93.1%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하였다.